사회양소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이라 예상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의 14번째 공판에서,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주요 역할을 했던 전략사업팀의 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이익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높게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나″ 물었고,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실제 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보다 타당성 평가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