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만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이첩을 요구해 고위공직자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조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우선 수사권을 인정한 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은폐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뒤 첫 간담회로, 앞서 인수위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점 등을 고려해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