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전국 부장검사들이 밤샘회의를 열고,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검찰청, 지청의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어제 오후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약 7시간 마라톤 회의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사법통제 무력화 등 위헌성이 있는데다, 형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받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대검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열린 전국평검사 회의에서 제안한 ″국민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외부적 통제장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감시할 검찰 내부 평검사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선 “충정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