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송경호 중앙지검장 "강자가 법 위에 군림 못하게 해야"

입력 | 2022-05-23 14:00   수정 | 2022-05-23 15:47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킨 최근 법 개정 과정을 언급하면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도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도 취임사에서, ″개정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대검과 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소리를 보태야 한다″면서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