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내리기 위한, 법무부 TF가 구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차순길 법무부 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촉법소년 TF′는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조정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전과자를 양산하거나 소년교도소 수용정원이 넘치는 등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교화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