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도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옵티머스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천 5백만원을 선고했고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며 김 대표 등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