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무부가 난민 발생국의 안보, 인권 상황 등 정황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할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 사례와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내고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망명청,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