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01 12:46 수정 | 2022-08-01 16:00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마다 한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많은 우려사항이 있다″면서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갈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생은 2025년에 입학하고,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이듬해 입학하는 식이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12개월 안이 지지받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보조교사와 보충학습 서비스를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가 입학하는 나라는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등 4곳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의 ′킨더가든′은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며 ″별도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 않아 초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이번 학제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입직연령 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전혀 아니″라며 ″아이들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