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내리기로 한 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0년 11월 진행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 104만 9천607명 중 47만 4천559명, 45% 정도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예비 신입생 학부모의 경우 70.5%, 1학년과 2학년 학부모는 각각 57.4%와 52.1%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 2020년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 수는 25만 6천213명에 그쳐 수요와 공급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4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연장반을 이용하면 오후 6시까지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정규수업이 오후 1시 전후에 끝나 맞벌이 부부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등 돌봄교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모든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계속 학원에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저학년을 중심으로 돌봄 이용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지만 돌봄 서비스가 그에 맞춰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때문에 학제개편을 하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과 돌봄 확충 등 인프라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