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피고인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되긴 했지만, 취임 후에도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놨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