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스토킹 범죄, 1년새 3.2배 늘어‥"실효적 법 집행 필요"

입력 | 2022-09-11 09:20   수정 | 2022-09-11 09:20
스토킹 범죄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천515건이었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4천509건으로 3.2배 늘었습니다.

또,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만 1만 6천 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까지 942건,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1천850건이 집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