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김봉현 피고인 측이 오늘 오전 출석할 수 없다고 연락을 해왔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2주 뒤인 30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회장을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룸살롱에 함께 있던 나머지 검사 2명은, 룸살롱에 머문 시간까지 따져 계산하면,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기소처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