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 정보망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표류예측 실험 결과 등을 왜곡하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정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알린 데 대해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을 통해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