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어제부터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TF를 가동했다며,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공연장 등에 관한 지침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CCTV, 드론 기술 등을 활용한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를 통해, 중대본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경찰 외에 책임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이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인사도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