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지원팀을 꾸려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합동팀 첫 회의를 열고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숨진 뒤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검토해 소송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빌라왕′ 피해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사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있지만, 상속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주택 1천 1백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여온 ′빌라왕′ 김 씨는, 지난 10월 돌연 숨졌고, 현재 세입자 수백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