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영일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과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비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1일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3일 열린 대담에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선제공격에 필요한 정보와 군사력 양 측면에서 작업을 진행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수행한다는 위급성 차원에서 진전시킨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한 직후 노동 1호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핵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던 1994년 이른바 ′1차 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만 제거하는 ′정밀 폭격′식 선제공격 방안을 처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선제 타격 가능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국의 직접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사실상 실행 대상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현 단계에서 선제공격은 위험할 수 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