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지윤
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오늘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본방침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회원국이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대만이 언급됐습니다.
각주에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ANN이 전했습니다.
기본방침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본방침의 방위력 강화 방안은 지난 4월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한 당의 제언과 같습니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5조4천5억엔, 약 51조원으로 GDP 대비 0.96%이며, 나토의 방위비 계산 기준인 연안 경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24% 수준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비 확충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