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민욱

미국,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

입력 | 2022-06-14 08:20   수정 | 2022-06-14 08: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3일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지속해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