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3 07:57 수정 | 2022-12-13 07:58
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말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위한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