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 뒤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특히 원룸·다세대는 임대료 상승률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리비 내역′을 포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