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란 말을 사용한 만큼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야권의 주장처럼 사기업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수석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