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이재명 "일본 전쟁범죄 면죄부 준 '계묘늑약', 철회·사과해야"

입력 | 2023-03-07 13:19   수정 | 2023-03-07 1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가해자인 일본은 어떤 문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굴욕적인 배상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자해, 자충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면서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일이 훈련 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굴욕적인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