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법의 효력은 인정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심한데도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번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앞으로 검사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