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로 추정되는 무기의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퍼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 통일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다는 소식도 전하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유가족들이 ″일본에 사과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말을 왜 안 하냐 하소연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정부가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공개되지 않아 왔는데, 오는 31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편 ″1원도 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를 위한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