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한 2차 민생대책 정책화 추진 과제 1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현재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으로 한정돼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다자녀 가구· 임산부의 자녀 등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과 근로조건 등까지 정보공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비군·민방위 대상자가 헌혈증을 제시할 경우 훈련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천여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오늘 마감하고 접수된 국민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