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여당 특별법안 반대‥"실효성 떨어져"

입력 | 2023-05-01 11:50   수정 | 2023-05-01 11:51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이 너무 협소한 데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이른바 ′선 지원, 후 회수′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정부 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안과 야당 안들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