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부과하지 않고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 의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오늘 안에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