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민주당 '검찰 특활비 의혹'에 "이권 카르텔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 2023-07-15 11:19   수정 | 2023-07-15 11:20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했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특정 기간 동안 특활비 기록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 세금 쓰는 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 사이 대검찰청 특활비 74억 원을 증빙할 서류와,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지출 내역 기록부 등의 자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증빙자료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특활비 수령증이 사라졌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자료를 무단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침에 따라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자료를 은폐했든, 무단으로 폐기했든 둘 다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단 폐기가 언제, 누구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조직적 은폐 과정은 없었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