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추가로 문제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궁평 2지하차도의 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존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하차도를 사전 통제해야 했지만, 직무유기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고 국조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직 직원 4명과 현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를 관리하는 행복청이 시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제방에 부실시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조실은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조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