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가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의 발언은 헌재가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한 만큼 참사가 이 장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이 장관이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폭우 피해 대응에서 ″선제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과 제가 여러 번 했다″면서도 ″기후변화 때문인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하천 관리 문제에 중앙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체계개선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떠오른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확고한 교권 없이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만들도록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보장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들 인권도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