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0 15:05 수정 | 2023-08-10 17:29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동일하게 하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한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혁신위원장은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다″며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로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혁신안에 3선 이상 현역의원들에게 감점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거란 예측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불출마 권고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3차 혁신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70%, 국민 30%로 선출하도록 해 대의원 투표 비중을 없애고, 대의원도 권리당원과 똑같이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이로 인해 1만 6천 명 대의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들보다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혁신위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평가기준으로 공직윤리를 신설하고, 공직윤리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당내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하하고, 당내 경선 평가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40%까지 감산하는 등 국회의원 평가에 좀 더 엄밀성을 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