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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없었다" 국방장관 해명 후폭풍‥"이런 무책임에 나라 맡겨도 되나"

입력 | 2023-08-22 15:36   수정 | 2023-08-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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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장관이 스스로 결재한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장관이 직접 출석했지만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21일, 국회 국방위)]
″근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외부로부터의 연락을 받으신 것 아니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확신이 있어서 결재한 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며 부하들에게 죄를 돌리는 국방장관을 보며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기가 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종섭 장관, 김태효 비서관, 그다음에 1사단장 이런 분들이 MB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혹시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야라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자연스럽다고 보이고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며 ″장관의 정당한 재검토 지시를 박 대령이 어긴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무리한 거는 수사단장이 무리를 했죠. 수사단장이. 박 대령이 항명을 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더라도 결재 이후에 다른 의견이 생기면 그것이 본격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펼쳐들었다며 ″문건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경로를 해명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역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이준석 전 대표가 ″김태우 구청장 사면이 며칠 됐나, 한 장단으로 춤을 추자″며 ″김태우가 공익제보자면 김의겸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공익제보자″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