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혜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입력 | 2023-08-22 17:58   수정 | 2023-08-22 18:5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간 대법원은 좌 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관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은 일부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