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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윤미향, 현행법 위반"‥'색깔론' 비판에는 "법엔 색깔 없어"

입력 | 2023-09-04 11:47   수정 | 2023-09-04 11:48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윤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