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의대 정원 확대' 반윤도 '박수'‥정작 대통령실은 신중?

입력 | 2023-10-16 18:36   수정 | 2023-10-16 18: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여당 비주류는 물론 야당에서도 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필수의료 분야 등의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의료계 과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의대 정원 확충, 말만이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분류되는 정 의원은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정파를 초월한 개혁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천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오후 고위 당정협의도 열렸는데, 참석자는 기자들에게 ″정원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증원 규모를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며 일방 발표 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