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야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는 IMF의 권고에도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재정 확대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욜로′ 정당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건 아니″라며, 그럼에도 경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표밭 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 등 불안정한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