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전장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서 농성‥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 요구

입력 | 2023-11-22 11:52   수정 | 2023-11-22 14:0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협 소속 회원들이 어제 오후 무단으로 의원실에 난입해 20여시간 동안 불법 점거했다며, 형사적 범죄임은 물론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에 민형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장연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