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에 이어 구리·하남도 서울시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고,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주 중으로 이들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를 방문했을 때 서울 편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며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구리시민의 67%가 편입에 찬성한다고 나온 것이 이를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메가시티 지원법′도 같은 날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통합 광역자지단체의 이름을 ′특별광역시′ 또는 ′초광역특별시′로 하고,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 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내겠다고 조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초광역특별시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기존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동시에 조세 감면 등 파격적 지원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메가시티 지원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