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3 16:39 수정 | 2023-02-23 16:40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결과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판결들에 대해 ″후반전에 진실을 찾아야 한다″며 항소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월례 회의에서,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고,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 뜻을 겸허히 되새겨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윤미향 의원의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잇따른 무죄 판결마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총장은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지난해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 없이 형사절차의 현실과 검찰 역할을 무시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법절차의 혼란이 있었다″며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