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국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으로,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성남시 관련자들이 조 단위의 배임행위를 했고,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데,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속 정당이 특검 도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도 ″재판에 넘겨진 수사 대상자측이 측이 주도해,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