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말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과 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기무사 간부들은 예비역 장성들에게 ′대통령 지지 맞불집회를 열고 광고나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애국시민 국가수호궐기대회′라는 맞불집회가 열리거나 언론에 칼럼이 실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기무사가 2016년 ′예비역 대군 영향력 차단 사업′ 명목의 예산을 편성해 예비역 초청행사와 장성 생일 선물, 예비역 및 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등으로 건당 2-3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서 머물다 5년여 만에 돌연 귀국했으며,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등 혐의로 일단 구속 기소한 뒤 ′계엄검토′ 문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