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10.29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내일 이에 대한 결과를 밝힌 뒤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서가 대비를 못 했는데, 사고가 나자 장관에게 모두 책임지라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 대리인은 ″119신고가 계속돼 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재판에는 이상민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