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고졸 인정" 이어 "석사 반납"‥조국 자녀들 잇따라 왜?

입력 | 2023-07-10 16:27   수정 | 2023-07-10 16: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이 최근 잇따라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거나 학위 반납 조치 등을 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따르기로 한 데 이어, 아들인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를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에 합격해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 씨가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였는데, 검찰이 이 확인서를 써 준 최 의원을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후 최 의원은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앞서 사흘 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기소할지 저울질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 씨의 부산대 부정입학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50일 안팎이 지난 8월 하순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만약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는 겁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처분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