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다음주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예정인 윤석열 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등 당연직 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이 참석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