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전담 법관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새로 배치되는 법관들은 기업 관련 장기미제 사건이나 쟁점이 많은 복잡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 심리를 맡게 됩니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