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웹 페이지 제작 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소속 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위기에 몰린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가 수당 일부를 제공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구속된 업체 대표는 소속 직원 4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원금 신청 내역 등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범행에 공모한 5명을 검거하는 한편 비슷한 방식으로 총 20회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12명에 대해서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부정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또는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