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라며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고위는 또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이 국공립 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