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습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17개 광역 지자체장에게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하며, 피해자가 원할 때 기억·추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권 친화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