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화이트리스트' 복원해줬는데‥日 오늘도 "한국 자세 지켜보겠다"

세계곽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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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한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데 대해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오늘 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책임 있게 판단해 나가겠다″며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앞서 한국 정부는 어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우려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측 방침에 대한 유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일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