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양기본계획′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각의에 앞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해양정책추진본부 회의에서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며 ″산학관의 지혜를 모아 해양정책의 변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 해경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입과 중·러 함정의 합동 항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들었습니다.
해양기본계획에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부단히 강화한다는 내용과 유사시 방위상의 해상보안청 통제를 염두에 두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대처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5년 단위로 개정됩니다.